음주운전 면허구제

참고내용

미루행정사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면허정지:0.080%미만 벌금500만원이하.
면허취소:0.080%이상~0.020% 벌금5백만원이상~1천만원이하.
2019년6월25일 부터 벌금의 폭은 100만원 감경 단위.
경찰조사 전 반드시 법적인 최대한의 소명자료를 제출 법적방어 필요

구제 가능성 판단 
단순초범, 사고 없이, 운전경력5년 이상 구제범위
음주수치0.080%이상~0.100%이하는 구제가 범위 
생계형 음주
구제는 여러 종류의 진행이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며 
 위법성과 부당성, 형평성의 이유가 포함된다면 유리함.
운전경력과 음주상승기, 안전운전은 중요한 구제요소들이 있음.

법적인 요소
2006년 이후 재범은 구공판(형사재판)대상으로 재판 진행에 처음부터 도움을 줌.

오직 음주운전 구제전문 2011년3월31일부터 10년의 노하우.
행정사 최초 법적인 처벌의 감경과 면허구제 동시진행.
각종양형서류 반성문 서약서 탄원서 작성지원.